지구단위계획 이행 약속 못지켜...여수시, “법적대응 검토도”
돌산 상포지구 토지매입자 수백여명이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상포지구가 사실상 투기장으로 변질되며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될 조짐이다.
상포지구 토지매입자 4백여명은 2일 돌산 상포지구 현장과 여수시청을 방문해 여수시의 분할등기 중단에 항의하며 분할등기 이행을 촉구했다.
대구와 부산 등 전국에서 버스 10여대에 나눠타고 시청을 항의방문한 이들은 여수시청에서 관련 부서 국장 등과 1시간여동안 면담을 갖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8월이후 중단된 분할등기 재개를 촉구했다.
당초 여수시는 지난해 5월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기반시설 설치 후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부 준공했다.
조건부 준공 직후 대거 토지 거래가 이뤄졌고 전체 면적 19만7천여㎡가운데 8월까지 13만여㎡에 대한 토지 거래가 이뤄져 분할등기가 시행됐다.
하지만, 8월 이후 기반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토지거래로 일반 토지 매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분할등기를 하겠다며 관련업무를 중단했다.
이에 이미 토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자들이 이날 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등기 업무 재개를 요구한 것.
현재 상포지구의 미분할등기 토지는 6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된 것은 당초 여수시의 무원칙한 행정이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초 여수시가 이같은 상황을 고려했다면 조건부 준공승인 조건을 완료한 후 분할등기 업무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시를 방문한 토지매입자들의 대표단은 오는 9일까지 여수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지침에 맞지 않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며 “향후 조건부 준공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소송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청구하는 등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