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시책 뭐가 있나
내년, 달라지는 시책 뭐가 있나
  • 강성훈
  • 승인 2017.1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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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지원 등 8대 분야 113건 소개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8개 분야 113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경기동행종합지수를 월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천만 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또,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 농작물 재해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한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

관광문화 분야는 관광약자에게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이 시행됩니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확대된다.

건설환경 분야에서는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군 지역 확대 등이 시행된다.

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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