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업예산, 땜빵식 정책사업 예산 등 전액삭감 주장
여수시의회가 내년 예산심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여수시민사회가 보다 철저한 예산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일 여수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1조730억으로 편성된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예산보다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예산, 중복사업예산들이 다수 편성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40여건의 예산에 대한 삭감과 증액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관련 예산 6억7천7백만원에 대해 “단발성 정책은 무의미함으로 전액 삭감하고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계절 전지 훈련팀 유치 관련 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많아 전지 훈련팀을 유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전액삭감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3,240만원, 낭만포차 운영자 음식 품평회 5백만원,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9천8백만원, 관광객 유치 기념행사 2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
낭만버스킹 거리문화공연 4억7천만원과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역 민간문화예술단체 육성이 시급하다며 부분삭감을 주장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1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택지가 남아도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해야 한다”며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역의 아픈 과거사인 여순사건 70주기가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됨은 문재인 정부 100과제의 하나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의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며 예산 수립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심의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