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여수지역신문협회]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 행정과 예산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도시 개발과 주민 복지 개선, 다양한 문화 사업 등 지방자치 영역은 계속 확장돼 왔다.
자연스레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도 커졌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 미흡과 주민은 자치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도 제도적으로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나눈다는 의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따른다. 무엇보다 지자체 행정 책임이 중요해진다.
지역의 ‘소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장은 지금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와 맞물려 남발되는 비효율적인 사업, 인기를 의식한 구조적 문제 해결 회피, 예산을 무기로 한 지방의원 통제, 인사 전횡 등은 대표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들이다. 특히 지방 토착세력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학연, 지연으로 얽혀진 이권과 영향력은 지방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지방의회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소신과 철학과 부재,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신뢰가 추락하기는 마찬가지다.
22년 간 불거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설픈 지방분권은 결국 기득권을 배불리고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역사회가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됐는지 등 끊임없이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수지역에서도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를 평가·점검하고, 정치·교육·관광·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여수 만들기’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연속 토론회’를 총8회에 걸쳐 진행한다. 연속 토론회는 여수지역신문협회(남해안신문, 동부매일신문, 여수신문)와 까치정보신문이 후원한다.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7시 여수YMCA 광무동 강당에서 ‘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조직국장이 ‘시민운동을 통해 본 여수시의회의 평가와 개혁 과제’,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이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민주노총 신성남 여수지부장, 여수YMCA아이쿱생협 임재선 시의회 모니터 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민자치 관점에서 지방자치 성장시켜야”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조직국장은 여수시의회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이지만 책무에 소홀, 도덕적으로 사망선고, 지방권력의 카르텔에 기여, 지방권력 이익집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거수기가 아닌 견제기능으로 행정부와 수평적 관계 정립, 정당을 떠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 소통하는 의회·연구하는 의회,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인재영입으로 정치 지형 변화”를 주문했다.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은 “현재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주민은 배제되고 의원들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 총장은 “시의회가 시민은 안중에 없이 정당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지역정당을 통해 비민주적 공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배제, 예산 심의 일정 등 구조적인 문제, 결산 심사 유명무실 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결산 심의기구 개선과 의회 전문성, 결산심사 강화, 시민참여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신성남 여수지부장은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돌보고 이해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사망한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지역 정치인 누구도 조합에 찾아와 위로하지 않았으며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태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하지 않는 지역 정치인의 현실”을 개탄했다.
신 지부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눠지기 전에 여수시의회의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몇 명이었나. 달라진 것이 뭐였냐”며 지역의 일당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수산단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이 있다. 이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지역정치를 바꾸려면 진보시민사회단체의 당선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현재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 때문에 지방정권은 도외시 됐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특히 지방자치가 절박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내년 개헌을 바라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글자 몇 개를 수정하는 일부 개정안도 의원 발의가 된다. 조례를 한 번도 제정 안 한 의원이 10건, 20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집행부가 만들어준 것으로 나눠 먹기식이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3선 제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 염증이 날대로 났다.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논의가 충분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YMCA아이쿱생협 시의회 모니터단(쿱모닝) 임재선 단장은 “지난해 시의회 상임위를 방청했는데 정족수를 간신히 채울 정도만 참석하고 이들 의원들마저도 회의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화가 나 쿱모닝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쿱모닝은 5명으로 시작해 현재 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평가지를 작성, 회기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전 의원들에게 발송한다. 쿱모닝은 3000명이 넘는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제174~181회 임시회까지 모니터 했으며, 상임위당 쿱모닝 평균 참여율이 1.7명에서 4.5명까지 느는 등 참석률이 높아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의 이석 횟수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안건에 대한 질문이 늘고 태도가 진지해졌다”며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시의회의 변화를 이끈 것이다”고 평가했다. 임 단장은 “지방자치의 기본은 시민이 참여해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주인으로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