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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수면 관리 실태 부실 지적
여수시, 공유수면 관리 실태 부실 지적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2.0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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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넘게 불법 점용...민원제기하자 점검나서

여수지역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은 “여수시가 일부 사업체가 수십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돌산 지역의 A식당은 2006년 5월부터 공유수면내 건축물을 불법 점용하고 영업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4월에야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서 빈축을 샀다.

전 의원은 “민원이 제기되니 점검에 나서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공유수면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평소에도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변상금도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에서 행해지는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점검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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