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여파 불구 전남교육청 내진보강 사업비 축소”비판
“지진 여파 불구 전남교육청 내진보강 사업비 축소”비판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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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창 도의원, 도교육청 예산 재검토 지적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업무추진비 과다 지적도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지진피해로 예방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오히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여수4, 국민의당)은 29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가 66억원으로 전년도 95억에서 30%나 감액됐다”며 도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내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은 총 3,341개소로 이 가운데 내진보강 학교시설은 662개소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국 평균 23.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지만,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관련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오히려 축소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도 교육청 예산편성을 바로 잡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의원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지난 명절 무분별한 플래카드 게첨 사례를 들어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6배가 많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경기도 보다는 2.7배 높다”며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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