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분야 예산 특정지역 ‘몰빵’ 비판
전남도 수산분야 예산 특정지역 ‘몰빵’ 비판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1.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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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창 의원, 내년 예산 심의서 특정지역 편중 개선 요구
▲ 전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이 전남도의 예산편성과 관련 특정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의 수산분야 관련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창 의원(여수4, 국민의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산업 지원 사업이 특정지역에 사업비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내년 수산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해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77.6%,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사업비 45.7%,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사업비 58.5%가 A군에 집중됐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비 시․군 배정을 김 양식장에 70%를 우선 배정하여 패류 양식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수, 순천, 고흥 등 도내 동부권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연창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되는 수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균형있는 예산배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루고루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업 지원 예산을 특정지역으로만 편성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시․군에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해 지원액을 배분했는데, 향후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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