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자체 대비 과도한 예산부담...협약 비공개 논란도 여전
여수시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 사업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되살아 나면서 해당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는 21일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권역 재활병원 실시설계 용역비 중 시비 5억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가결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활병원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보류한 바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행정위에서 재활병원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내 재심의되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 대부분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의결한 재활병원 실시설계 용역비 중 국비 5억원을 제외한 시비 5억원을 삭감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서완석 의원이 5억원을 되살린 내용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재차 상정했다.
서완석 의원은 “재활병원은 국가적 사업이자 여수 시민의 기대로 진행된 사업이다.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의원들간 찬반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와 예결산특위에서도 보류와 제외된 예산을 되살리면서 해당 사업은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상임위는 과도한 운영비 예산 등 적자 보전 문제와 타지역에 비해 과도한 시비가 투입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 구조, 여수시와 전남대병원 간 체결한 협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강원권을 비롯한 6개 재활병원 모두가 광역단체 등 건립비와 운영 적자분을 보전하는데 반해 여수에 건립할 전남권역병원의 경우 광역단체 지원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수시의 재정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6년에 설립된 강원권은 국비186억, 도비186억원, 372억원을 들여 165병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이 운영중이다. 경인권도 국비185억, 광역185억원 등 370억원이 투입돼 대한적십자사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선정된 제주권은 국비135억, 도비179억원 등 314억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운영중이며, 2008년 선정된 영남권은 국비135억, 도비67억5천만원, 시비67억5천만원, 부산대 30억원 등이 투입됐다.
2011년 운영에 들어간 호남권에는 국비135억, 광역165억원, 조선대 29억원 등 32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여수와 함께 선정된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경우도 270억원 예산가운데 국비가 135억원, 도비가 67억5천만원, 시비가 67억5천만원이다.
이에 반해 여수시가 추진중인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270억원 중 국비가 135억원,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38.9%인 105억원, 도비는 11.1%인 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초기 사업비 외에도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적자에 대한 보완책 등이 사업 시작 전에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수시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전남도의 지원을 확대토록 하고, 전남대 병원간 맺은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촉구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날 10분 발언을 통해 “의회가 우려하는 일에 대해 임기응변 식으로 넘기지 말고 전남도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전남대와도 적자보전 부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명확한 적자보전 한계 설정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올바른 추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의 수정안 의결로 해당 사업 설계예산을 본회의에서 되살렸지만, 부지 등을 결정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된 상임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