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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 “자치분권 고민 시작하자” 지역사회 제안
14일 시의회 정례회 추경제안 설명서 ‘논의 협의체’ 구성 제안
자치분권 개헌 대비…정치권·시민사회단체·여수시·시민 등 참여
2017년 11월 14일 (화) 12:42:16 박태환 기자 seano71@nhanews.com
   
▲ 지난달 26일 오후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주철현 여수시장(앞줄 오른쪽)이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에게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여수선언문을 받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최근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의 ‘여수선언’을 계기로 지역 차원의 자치분권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14일 오전 10시 개회된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과정에서 나왔다.

주 시장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시의회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여수형 지방자치모델을 만들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투표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여수에서부터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시민이 여수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지방자치 22년을 돌아보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자치분권 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토론회’와 10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며 새 정부의 ‘자치분권 상징도시’로 부상했다.

특히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국 지방자치 4대 협의체도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국가실현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이 담긴 여수선언문은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자치분권에 대한 여수시의 대표성이 전국에 부각됐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행사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했고 주민발의에 의한 3려통합을 완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 박람회 기념사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시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를 중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부터 지방에서부터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개헌투표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의 제안을 토대로 시는 공식적인 제안서를 지역사회에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지역차원의 자치분권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주철현 시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자치박람회 개최 후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한 현안사업 내용도 설명했다.

당시 주 시장은 △돌산 우두리~경도~신월~웅천~소호~죽림을 거쳐 국지도 22호선으로 연결되는 외곽 순환도로 건설 △박람회장 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과 박람회장 무상양여 △여수시가 주도해 전국의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매각이나 처분보다는 박람회 유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 시장의 제안에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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