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특위 “경찰조사 인정...배경 집중할 것”
공노조 “특위 목적 상실, 관련자 소환 배려”
특혜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돌산 상포지구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포지구 논란이 분수령을 맞았다.
경찰수사 결과 관련자 불구속 입건
돌산 상포지구 관련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 온 여수경찰이 개발업자 2명과 여수시청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경찰서는 3일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의 내부 문서를 A씨 등에게 유출한 공무원 C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대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소유자인 D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전에 Y사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Y사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한 혐의다.
또,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여수시가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의회 특위 “배경에 집중하겠다”
경찰의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시의회 상포특위의 활동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상포특위는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열고 여수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실제 특위는 여수시로부터 1차 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특위 내 조사반을 편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와 관련된 10개 부서 간 협의사항과 실시계획 인가 서류,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건부 준공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인가사항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 여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 및 택지분양 사전 절차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특위는 왜 갑자기 답보상태에 있던 상포지구 관련 행정업무가 이뤄졌는지 그 배경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시로부터 추가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해당 직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포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일부 제보가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관련 업자 2명과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경찰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상포특위의 조사방향은 경찰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노조 “적법한 행정행위 발목잡지 말라”
경찰의 수사결과가 공개되자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적법한 행정행위 발목 잡지 말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노조는 성명을 통해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특혜의혹 제기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공직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농단이니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로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거나 혹여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런 행위야 말로 이 시대에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에 대해서도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렇다 할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초 특위 목적과 취지가 상실된 만큼 현시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잦은 소환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