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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 이제 실효성 따지자
산자부 지난 3일 경도 212만7000㎡ 편입 결정
620억 해상교량 건설비 50% 국비 지원 가능
지역 실효성 두고 객관적 분석 요구 높아질 듯
2017년 11월 14일 (화) 09:10:30 박태환 기자 seano71@nhanews.com
   
▲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지역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도는 해상교량 등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고,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가 가능케 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논란이 이번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경도 개발에 대한 지역내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경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여수시에 따르면 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도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12만7000여㎡ 면적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고, 기존 세풍산단과 광양·화양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이달 중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가 가능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돌산~경도간 대교건설비 620억원의 50%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그동안 경도 개발을 추진해 온 미래에셋은 경도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돌산~경도간 해상교량 건설을 요구해 왔다.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도 이 과정에서 한 방법이었다.

여하튼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가장 큰 숙제였던 교량건설비용의 국비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에셋도 경도 개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 미래에셋은 지난 9월 국제제안공모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에 들어갔다. 올해가 가기 전 개발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골프장과 콘도 등을 위탁운영하고, 개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도 개발, 지역에 얼마나 도움되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경도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는 경도 개발이 지역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서정한 의원은 지난해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1조4000억여원을 투자키로 했다가 실제 투자는 2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화양지구 개발 사례를 제시하며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다가 중단할 경우 계약해지 등 위약조건 발생에 대비해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지” 따지기도 했다.

주연창 의원도 지역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잘못되면 ‘개발공사에서 금융비용이 높고 부담되는 경도를 털어냈다. 팔기 위한 그런 거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전남개발공사에 요청한 미래에셋과의 세부 투자계획서 공개를 전남도가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아직까지 미래에셋과 맺은 세부계획안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의회도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리조트 개발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시의원들은 타 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례분석을 통해 경도 개발건의 구체적 실익과 향후 전개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상의, 경도개발 관련 용역 중

이와 관련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발맞춰 지역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상의가 진행하고 있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대응 여수시 관광정책방향연구’는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다.

상의는 이 연구용역에 경도개발에 따른 여수시의 대응 정책 발굴과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발굴을 요구했다.

상의는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여수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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