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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고용의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공동체
주종섭(사회학박사/여수일과복지연대소장/본지논설위원)
2017년 11월 13일 (월) 09:14:31 남해안신문 nhanews@nhanews.com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상은 지난 11월 1일 문재인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내용 중 일부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했던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1997년으로부터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람우선의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혁신창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IMF 외환위기 직후 당시 소외된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실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여개 여수시민단체들과 함께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현 여수일과복지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해 거리로 내몰렸을 때 긴급생계비지원과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은 자립과 자활능력을 드높이고 스스로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소위 사회적경제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험들과 운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그간 사업들과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영역과 민간기업들이 창출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부(1섹터)와 기업(2섹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영역의 제3섹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3섹터의 경제영역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공동체 등 입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함께 참여했던 협동적 경제형태도 이에 포함됩니다.

2017년 현재, IMF 2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10년, 협동조합기본법 등 제정에 맞물려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공동체 정신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결국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심화,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고용창출비중이 유럽의 경우 평균 6.5%이며 프랑스는 9.0%, 벨기에는 1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4%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경제공동체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 22개 338명, 협동조합 55개 542명, 마을기업 22개 485명, 자활기업 6개 1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82명이 자기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든든히 뿌리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여수 우분투는 여수지역사회 공동체의 역사와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사회와 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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