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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의 끝은 어디인가?
<신난중일기> 김지호 본지 논설실장
2017년 11월 06일 (월) 09:19:15 남해안신문 nhanews@nhanews.com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씩 총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기(氣)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은 매년 3천만원씩 1인당 1억 2천만원의 국민혈세를 박근혜로부터 떡값으로 받아 공히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 돈을 받고 무탈하기를 바랬을까?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정기적인 상납이 박근혜의 요구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관행에 따라 가져다 바쳤다는 설도 있고 이는 필시 매관매직과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미루어 짐작해본다.

자리보전을 위해 스스로 상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맛들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비서관이 또다른 수작을 부린 것일까?

이는 더 큰 적폐이고 문제이다. 온 국민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로,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자는 강한요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프랑스에서 부르봉왕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회를 열어 공화제도를 이룩한 혁명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배워왔다. 프랑스혁명(1789) 이전 구체제를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이라고 한다. 이 구체제를 무너뜨린 것이 프랑스혁명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앙시앵 레짐이 없는 것일까?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계급이 있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풍요로운 생활을 즐긴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특수계층을 묵인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다.

앙시앵은 오래된, 낡은이라는 의미이며 레짐은 제도 또는 체제를 말한다.

앙시앵 레짐은 낡은 제도를 의미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는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는 것이 한국판 앙시앵 레짐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강하게 믿고 있다.

과거로의 회기나 반복이 아니라 나쁜 관행을 철폐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시도를 하자는 것이다. 온 국민이 이를 격렬히 지지하는 이유는 후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뉴노멀이건 그 반대의 올드노멀이건 사람이 먼저인 사람중심의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저물어가는 2017년 한반도에서 촛불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와 함께 또 다른 프랑스혁명을 기대해보면서 시민이 깨어있는 나라가 완성되고, 적폐청산이 국민의 지지와 함께 하루 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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