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명칭 지방정부로...4대 지방자치법 헌법화
국세 지방세 비율 7:3→6:4로...고향사랑 기부제법도 제정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여수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차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한다.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키로 했다.
이어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5회 지방자치의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과 여수시민,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과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유공자 포상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20여 개의 점포가 불탄 참혹한 현장이 안타까웠는데
지난 7월, 불과 여섯 달 만에 현대화된 시설로
완전히 재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상인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재난을 복구한
여수시와 시민들께 치하드립니다.
다시 문을 연 여수 수산시장이
관광 여수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물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2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홍보관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범 사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한 자치단체들의 모습,
산업과 환경, 교육, 복지 정책 등 그 영역도 매우 다양합니다.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만합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만큼 지방의 정치 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과 여수시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차별도 생겼습니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습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채택하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둘째,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국내외 지방자치 모범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좋은 정책을 배워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지금 강원도민들께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도지사님과 단체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