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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스쿨존, 시설개선 시급”
이선효 의원, 여수지역 실태 분석...시설보완 요구
여수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증가세
2017년 09월 11일 (월) 09:24:26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 여수지역 상당수 스쿨존 운영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등을 위해 운영중인 스쿨존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제179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스쿨존이 부실한 안전시설과 운영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며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스쿨존 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지역에서도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도에는 무려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지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역시 초등학교 67개소 중 51개소, 유치원은 57개소 중 47개소만 지정돼 상당수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의원은 “여수시 전체 154개소의 어린이집 수를 감안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구간 역시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보호구역내 CCTV가 대부분 방범용으로 주정차, 과속 단속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용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기능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도 문제다.

울타리마다 높이와 규격이 모두 제각각이고, 일반 울타리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미끄럼 방지포장 역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벗겨지고, 훼손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시설 확충은 물론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표지판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이 의원은 “시설개선과 함께 운전자로 하여금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갖고 안전교통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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