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헤엄치기(?)’ 이어지는 특혜 논란
‘땅 짚고 헤엄치기(?)’ 이어지는 특혜 논란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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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무상위탁을 추진중인 마을기업은 어디?]
대상업체, 아직 정식 마을기업 약정체결도 못해

특혜 논란으로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달빛갤러리’의 민간위탁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열린 여수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시의원들도 좀 더 내용을 알아야겠다며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달빛갤러리’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수시가 고소동 일원에 전시공연.카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직영에 따른 운영비용을 아끼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에 문광부가 권장하는 마을기업 등에 위탁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혜논란은 여수시가 수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데서 시작됐다.

시가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특정 마을기업은 천사벽화마을 카페운영과 전통문화체험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C마을기업이다.

서모씨가 대표자로 있는 마을기업으로 지난 3월 인근 마을 주민 20여명이 680여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시에 있는 23개 마을기업 가운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부서에서 장비구입비 등으로 2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해당 마을기업에 무상위탁할 경우 이중 지원이 되는 셈이어서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C마을기업은 아직 마을기업 선정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아직까지 여수시와 정식으로 약정체결을 하지 못해 사실상 공식 마을기업이라 할 수도 없다.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는 올해 3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했지만, C마을기업만 선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약정체결을 못하고 있다. 일정기간까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정자체를 취소시킬 방침이다.

결국 여수시가 무상위탁키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마을기업은 아직까지 공식 마을기업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에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장 실사 등을 포함한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이 조그만 걸 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쓰고 이렇게 행정 추진을 하는가 모르겠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업체가 특정 마을기업밖에 없어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업체에 위탁하려 한 것일뿐 특혜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민간위탁을 반대할 경우 직영까지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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