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청산해야 할 교육 분야 적폐로 규정됐다. 전남청소년 인권센터가 마련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학교의 실습 기자재 부족을 이유로 지난 1963년에 도입됐지만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상실하고 오로지 기업에 값싼 일회용 노동 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실습생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중대재해와 사망사고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은 물론 여수에서도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목소리를 직접 기록하면서 노동인권을 외면하고 사고와 죽음을 부르는 교육도 훈련도 아닌 현장실습의 민낯을 직시하게 되었다”면서 “언제까지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저임금 인권침해 노동현장으로 내몰 것이냐”고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규학 전교조 전남지부 실업교육위원장(순천공고 교사)은 교육당국의 학교에 대한 ‘취업률 압박’이 현장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취업률 평가와 취업률에 따른 학교별 차등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매월 취업률을 점검하고 취업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교부금과 사업비 지원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취업률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고통 소리와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자괴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심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같은 조치를 폐지하고 대신 취업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고 취업률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및 고용 차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인정하고 “교육계 내부에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현장실습을 준비해야 하는 특성화고 교사들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목포지역 한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는 “올해는 현장실습의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 4년 연속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1위를 자랑해 온 만큼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그 동안의 행정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6월 파견형 현장실습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1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민․관이 공동으로 주최해 특성화고 교사와 도교육청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성휘 도의원과 윤시석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