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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안전사고... ‘대체녹지’ 실효성 논란
강정희 의원, “대체녹지-해제녹지 동시 추진해야”
새정부 친환경 정책...녹지해제 정책 재검토 필요
2017년 06월 05일 (월) 09:19:28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 여수산단내 공장 인근 야산들이 허물어지고 있다. 대신 시는 산단 주변으로 대체녹지를 만들고 있지만 서로간 엇박자가 나면서 대체녹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내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계획이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도 도정질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더민주, 비례) 의원은 지난 24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를 통해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과 관련해 환경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사업의 절차상 문제점과 토목공사의 위험성, 공장증설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남도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역민 의견 반영해 재검토 필요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녹재해제는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 및 건강권을 무시한 박근혜정권의 친재벌적 규제완화정책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점과 이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현저히 발생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는 여수산단의 경우 장치산업으로 부득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인접해 지어야 하고 녹지와 연접된 문제 때문에 녹지를 해제하고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강구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해당 녹지에 벌목이 이뤄지면서 녹지해제가 현실화되고, 안전사고 역시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거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계획은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 66만여㎡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2012년 산단 기업들이 여수시에 산단내 녹지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요구하면서 첫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3년 청와대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장증설 지원 과제로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2014년 10월 전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자문 및 승인 과정에서 산단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산단 밖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후 국토부가 2014년 대체녹지 편입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했고, 지난해 6월 여수시의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대체녹지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녹지단지.철도폐선부지 공원 두축으로 추진중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사업은 대체녹지 단지와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방풍림 조성 등 2개축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먼저 1차로 주삼동 일원 34만3천㎡부지에 대체녹지구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다.

사업인가를 득하면 이를 근거로 토지매입,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 전라선 폐선부지에 21만5천㎡부지의 공원 등을 조성하는 안의 2차 녹지축이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공해물질 도심 차단 역할 가능하냐” 논란

이같은 계획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체녹지 조성이 실질적으로 공해물질을 도심과 차단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최대식 의원도 도정질의를 통해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근본 이유가 공해물질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시내 한 중심을 관통하는 곳이 대체녹지가 맞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해당 부지에 벌목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녹지벨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대체녹지 벌목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서둘러 벌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희 의원도 “무리하게 벌목부터 한 이유는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갖게한다”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부터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사전 벌목은 녹지해제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이뤄졌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그렇게 됐다”며 “향후 대체녹지와 해제녹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기관 입장 미온적

그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전남도 등 기관의 입장표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견제시 결과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125건이 부정적이거나 우려를 표하는 의견인데 반해 전남도는 11건, 여수시는 4건의 의견만 제시됐다”며 “주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에 대해 행정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녹지해제와 관련해서도 “새정부의 환경정책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도 이번 기회에 정책적 실수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 “결정 당시 갈등 합의점 찾은 것”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대체녹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12월에도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대식 의원은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체녹지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여수산단의 대체녹지는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사라지는 녹지보다 대체 조성되는 녹지는 훨씬 부족하고,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녹지벨트가 산업단지 외곽에 위치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녹지벨트 위치 조정 등 전반적인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녹지해제 당시 갈등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정부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지역적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이의제기는 또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닐까 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근 재현되고 있는 일련의 논의들이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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