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 감시·견제는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잘못된 행정 감시·견제는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01.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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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정대상 릴레이 인터뷰-3]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1회 여수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 수상자로 송하진 의원이 선정됐다. 앞서 지역신문협회는 지난 10일 각계 대표와 소속사 기자단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역신문협회 공동으로 각 부분별 수상자 인터뷰를 게재한다.

그 세번째로 기초의원 부분 최우수의원에 선정된 송하진 의원을 만났다. - 편집자주- 

-. 제1회 여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걸 축하한다.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이 상을 준 여수지역신문협회에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지역민들께 감사하다. 이 상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이 준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더욱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싶다.

지난 2년6개월을 돌이켜 보면 초선에,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도 어려운 점도 많았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언론, 주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올해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시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계획이다.

-. 재임 기간 동안 지역구를 위해 한 일은.

매일 아침 통학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진남여중 삼거리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할 것이다. 고립되고 낙후된 미평 지역 활성화와 오천산단 활성화, 웅천 친수공원을 비롯한 웅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왔다.

특히 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에 따른 문제점, 미평 양지고가도로 철거, 오천산단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도시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할 일이 많다. 남은 기간 온 힘을 쏟을 것이다.

-. 발의 조례 중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안이 있다면.

그동안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중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안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연과 달리 음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에 따른 폐해와 청소년 보호, 각종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약간의 오해 소지로 부결돼 아쉽다.

이와 함께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 물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 여수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해왔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각종 난개발이 우려되며 일부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적정한 개발도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여수시의회에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북유럽은 건물을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

그래서 지금의 건물들이 관광 상품이 된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의 틀이 잡히면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북유럽도 여수처럼 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진 도시인데 고층건물이 없다. 지형 특색에 맞게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이는 시장들의 정치적 야욕에서 비롯된다. 민선 시장들이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도시개발을 즉흥적이고 성과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장들의 과욕이 제어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웅천의 고층아파트 건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시를 예측 가능하고 계획성 있게 개발하기 위한 것 아닌가.

올해 첫 정기인사에 대해 공직 내부의 불만이 언론 등을 통해 전해졌다. 시장은 ‘원칙대로 했다’고 하지만 원칙대로 했다면 불만이 터져 나오겠나. 결국 행정자치부로부터 3일간 전격적인 감사를 받았다. 공직 기강 확립은 제대로 된 ‘인사’부터 시작된다. 인사 원칙이 무너지면 공직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영혼이 없는 게 아니다. 영혼을 없게 만드는 집행부의 독단과 잘못된 방향 설정이 문제다. 집행부가 큰 방향을 결정하면 공무원들은 그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만들고 움직인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이다. 리더가 어느 방향 바라보느냐에 따라 공조직도, 도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장과 시의원은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운명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경우 자칫 시정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의회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을 찾아내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 시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의회에서 정례회나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실망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한마디로 ‘싱거운 물 감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 ‘지루한 나열식에 겉핥기식 질문과 답변에 맥이 빠진다’며 ‘영혼 없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대안 제시도 적절하게 잘하는 의원’도 있다. 시민들은 집행부를 냉철하게 몰아붙이고 파헤쳐 정말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팍팍 밝혀내는 의원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의 대표로 의원으로 선출해 의회로 보낼 때는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견제하고 더불어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민복을 위해 일해 달라는 권한의 위임이다.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위는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잘못된 일은 찾아서 고쳐야 하며, 집행부도 의회의 견제·감독권을 인정하고 정제된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 정말로 곤란하다. 시 집행부가 우선 잘 해야 하겠지만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의원들의 몫이다.

-.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다.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며 박람회장을 비롯해 구도심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구 여천권은 많은 관공서 등이 위치해 어느 정도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신축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미평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되고 있다.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낙후된 지역을 보노라면 주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움이 크다. 이를 위해 우선 미평 양지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구 미평역사에서 미평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고 정주여건도 전체적으로 개선된다. 그래야 인구감소도 막을 수 있고 시민이 골고루 행복해 질 것이라고 믿는다.

-.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저를 주민을 대표해 의회에 보낸 것은 지역구 주민들이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진심의 위로를 보낸다. 하루 빨리 복구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견제와 비판을 하다보면 힘들 때도 있는데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된다. 오로지 시민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믿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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