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곤 의원 “SNS 안내 등 적극 행정 필요”
올해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4천여건에 이르고 있어 사전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820건으로 금액으로는 3억99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체납건수도 1,459건에 1억9,453만원으로 체납율이 6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 가입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도 1만1,632건 8억2,825만6천원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 가입 미이행 체납률은 76.6%로 금액으로는 6억3,482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오홍우 의원은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결소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것”을 주문했다.
전창곤 의원은 “정기검사 미이행의 경우 검사 날짜를 인지하지 못해 지나가는 건수가 대부분이다”며 “우편 안내 뿐만아니라 시대상황에 맞게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한 적극적 안내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