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재육성장학회 자체적인 자구책 노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의 출연금 확충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재기될 조짐이다.

여기에다 인재육성장학회의 여수시 직영과 운영방식의 변화 요구 등도 감지되고 있다.

시, 출연금 확대 추진

여수시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인재육성장학회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여수시와 장학회는 장학기금을 200억원 정도로 확대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35억원에 머물고 있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현 인재육성장학회 조례 ‘제3조(출연금 지원) 시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중 ‘시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하고’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시가 출연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매년 출연하는 기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고협력사업비로 충당할 계획도 세웠다. 금고협력사업비는 시 금고로 활용하고 있는 농협이 매년 3억, 광주은행이 매년 1억원을 2018년까지 납부키로 한 돈이다. 이 돈을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장학회가 지난 6월 여수시에 기금확대를 요청을 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장학회 임시 이사회에서 자구안도 마련했다.

장학회가 마련한 자구안은 당초 이사장 3억원 상공회의소 2억원이었다. 그러나 여수시와 협의과정에서 이사장이 5억원, 상의 5억원 그리고 20명의 이사가 각각 200만원 이상 출연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여수시도 출연금 확대를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일 있었던 여수시의회 의장단 회의에 보고했다. 의장단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이 소식이 시의원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시의회 개정안 반대 분위기

실제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장학회의 자구안이 미흡하고 강제성이 없다며 개정안의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시의원들은 그동안 장학회가 기금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가 여수시에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참에 인재육성장학회의 여수시 직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시의원들은 장학생 지급수의 감소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실제 인재육성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수를 보면 2013년 304명에서 2014년 234명으로 2015년 170명으로 매년 줄었다. 다행히 2015년 한국바스프가 10억원을 출연하면서 올해 200명으로 늘었을 뿐이다.

은행권의 예금이자가 1% 초반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연기관을 늘리던가 운영비용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장학금 지급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장학회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학력우수자, 특기생 등 전반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바꿔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처럼 일부 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으로 향후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학회, 자구책 믿어달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장학회는 ‘자구책’을 믿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용하 상의회장은 지난 4월부터 매월 500만원씩 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이렇게 5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조만간 상공회의소도 약속한 5억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사 20명도 각각 200만원씩 기금 출연을 약속했다.

시 직영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장학회의 시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비슷한 요구가 있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지만 장학회 설립취지에 맞춰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 “실제 일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민원도 있어 지금처럼 많은 학생에게 지원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인재육성장학회 어떻게 운영됐나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1년 11월 지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당시 이사장은 상공회의소회장이었던 박용하 회장이 맡았고 여수시도 15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여수시는 2002년에도 15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출연했다.

그 후 2004년 여천군이 기금을 조성해 운영됐던 여천장학회(20억원)와 여천시 중심의 망마장학회(2억6000만원)가 통합되면서 외형을 정비했다.

그러나 2004년 장학회 통합이후 기금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2009년 코오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게 전부였다.

다행히 2010년 기금 조성을 위해 움직이면서 현재 135억5500만원의 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금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장학금 지급 학생수도 매년 줄어들어 2013년 304명에서 2014년 234명, 2015년 170명으로 줄었다.

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은 11월 현재 총 135억5500만원이다. 이중 여수시가 출연한 30억원과 구 여천군이 운영했던 여천장학회의 기금 20억원, 그리고 여천시가 운영한 망마장학회 기금 2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금만 52억6000만원이다.

이외에도 한국바스프가 지난 2015년 10억원 등 총 29억6600만원을 농협중앙회가 24억6000만원, GS칼텍스 10억원, 광주은행 8억7000만원, 삼남석유화학이 2억원 등이다. 전체 기금의 38%를 여수시가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기금 출연액은 답보상태에 있다. 2014년 재원산업이 5000만원의 출연한 것을 포함해 5100만원을 늘리는데 그쳤다.

2015년에는 한국바스프가 10억원을 출연하면서 그나마 체면을 차렸다. 올 해는 43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박태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