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신임하든 하지 않든 일단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인정한다고 하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박근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가지며 이런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부 장관이 있고 청와대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서관이 있다. 이에 정식 조직이다.
그런데 그런 정식 조직을 무시하고 우리와 똑 같은 자연인에게 특권을 줘서 그 자연인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면서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자문하고 심지어는 결재서류를 사전에 검열을 하는 이런 일은 국정을 개인이 혹은 사조직이 농단을 한 거다.
이걸 참을 수 없는 거다. 정식 시스템을 무시하고 비선라인에서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가의 대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써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 그동안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 투표과정에서 다양한 공작이 있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관 등 이미 비선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순천에서 대선 개표 중 박근혜 후보의 표 뭉치 속에 문재인 후보의 표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됐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표로 계측이 된 것이 아니고 박근혜 후보의 득표로 계산이 됐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 당시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엄연한 법 위반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 중 몇 곳을 정해 검표를 다시 해 보자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았다.
그 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법률로 처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재판도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고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 여수비상시국회의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시민 개개인이 모여 이뤄진 비상단체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성명서와 1,2차 시국대회를 한 것이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과 의지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
1, 2차 시국대회를 지나면서 현재 700여명이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 시국대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 2차 시국대회에서도 초등학생이 나와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 4.19때도 학생의 참여가 많았다. 당시 초등학생이 ‘우리의 부모 형제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현 상황을 보면 초. 중. 고등학생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초등학생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전 세대를 거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
= 국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만이 답’이라는 거다. 거국내각이라던지 이런 것은 모두 꼼수에 불과하다. 시간을 벌려는 속셈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절대 단순하지가 않다. 그동안 각종 사건들의 누적된 분노가 표출하고 있는 거다.
특히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다. 쓴 소리를 하면 찍어내 버리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세월호 때에도 수백 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때 ‘사라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지만 이번에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박근혜의 퇴진’이다. 퇴진 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잘 헤쳐나 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행복해 지는 길이다.
-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지만 정치권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치인들은 국민입장에서는 기득권자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야당은 정치 공학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이 준 권력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만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야당에서는 ‘역풍’을 고민하고 있는데 ‘역풍’은 자신들이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은 잃을 것도 없다. 지금은 충실하게 국민의 편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 향후 계획은
= 3차 시국대회를 19일 오후 2시에 이순신 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19일에는 여수시민 1만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칠 것이다.
최근 ‘탄핵’과 ‘하야’ ‘퇴진’이 거론되고 있는데. ‘탄핵’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다음이 ‘하야’와 ‘퇴진’이 남는데.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퇴진’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체가 다르다. 때문에 ‘박근혜 하야’가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 맞다. 이번 3차 시국대회를 통해 ‘박근혜 퇴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