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인공지능에 빗댄 ‘최순siri’, 대통령의 무능을 꼬집은 ‘아바타대통령’, 최순실 사건을 덮기 위한 ‘순실개헌’까지 온라인에는 신조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최근 2∼3일 동안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가 실시간 검색어 1∼2위를 다투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외교안보에서부터 국방, 교육, 인사, 부동산개발정보까지 건네지고, 이를 통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을 겁박하니 그야말로 국정의 컨트럴 타워는 ‘강남 졸부 아줌마’였던 셈이다. 국민을 충격과 분노, 허탈에 빠뜨리는 여러 기사들이 분단위로 나오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지금도 진행중인 <사유화된 권력의 무능>과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붕괴>이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이후, 권력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는 가장 큰 문제였다. 봉건적 절대왕권의 폐해가 지속되자, 사람들은 권력을 3개로 나눠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했다. 담당자는 선거를 통해 권력이 위임되었다.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나눠주기 위한 과정이었고,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송두리째 부정되었다. 권력이 철저히 사유화되어 권력자 측근에게 나누어진 것이다. 제도도, 시스템도, 견제도, 상식도 없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반사회적 범죄에 청와대가 동원되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답게 국정의 고급정보가 취합되고, 중요정책이 판단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보안이고, 이를 책임지는 것은 민정수석실이다. 필자가 10년 전 근무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행정망과 외부망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하드웨어조차 분리되어 있었다.
이메일을 통해 민감한 자료를 주고받다가는 자칫 민정수석실 안가에 가서 조사받기 십상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유출사고와 국정개입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민정수석실 조차도 최소한 방조, 아니면 동조 내지 주도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관리하는 곳도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다. 피의자와 조사주체가 동일한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일까? 검찰수사는 겉만 뱅뱅 맴돌 뿐,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 졸부 아줌마’만을 쳐다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다.
박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본인을 포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해야 한다. 피의자가 되어버린 수사주체를 잘라내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고, ‘원칙’을 바로세우고, 국민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전)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조정행정관, (현) 여수 바보주막협동조합 준비위원장, 본지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