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대형건설사들, 일반화된 개발방식이다”
‘한화 꿈에그린’의 인허가 과정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부지 매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송하진 의원은 아파트 부지 매입 사업자가 한화건설이 아닌 20여일만에 법인 등기한 신설법인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송하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여수시가 제출한 공문을 근거로 “한화 꿈에그린 견본주택 설립을 위해 가설건축물축조 부지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여수시와 체결한 것은 B신탁이 아니라 주식회사 A사 대표이사 서모씨로 돼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신축부지 역시 계약서상에는 선투자자인 여수블루토피아(유)가 A사에 매매했고, A사는 다시 B신탁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매수인 A사의 보증인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이후 여수시의 보도자료에는 해당 아파트 부지는 한화건설과 598억원에 매매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더욱 의문인 것은 블루토피아가 직접 아시아신탁 또는 한화건설과 매매 계약하면 될 일을 왜 A라는 회사를 중간에 거쳤냐는 점이다”고 문제제기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A사는 꿈에그린 부지매매를 하기 불과 20일 전인 201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법인 등기를 한 신설 법인으로 확인됐다.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는 등기부에 사내이사 서모씨와 감사 이모씨로만 등기가 돼 있고, 2016년 1월 15일 여수시 웅천북로로 법인을 이전했다.
블루토피아는 A사와 2015년 10월 12일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매매대금 598억2167만4000원을 2015년 11월 16일까지 완납키로 했다.
A사는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에 관련된 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 회사다.
송 의원은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하며 동종 사업실적도 없는 신설회사가 수백억대 신규 아파트 부지 매입과 견본주택 건립 등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의문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여수시는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A사와 B신탁은 관리형신탁계약관계로, 관리형신탁은 토지를 신탁사가 위탁받아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업구조는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화된 개발방식이다”고 밝혔다.
또, “한화건설과 A사는 연대보증을 통해 부지를 매입&권리의무 승계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신탁은 사업주체이며, 한화건설은 아시아신탁과 관리형신탁을 체결해 주요 계약에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관련 및 책임준공의 주체가 되어 사업위험을 해소할 지위에 있는 사업의 당사자이다”고 해명했다.
부지 매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웅천 부영아파트 부지도 그렇고 이번 꿈에그린 부지도 블루토피아가 정산 전 택지를 미리 가져가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 방식에 대한 권리는 블루토피아에 있다. 블루토피아는 시의 동의를 얻어야 가져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한화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A사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준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