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출범 9년만 내년 1월 시설공단으로
도시공사 출범 9년만 내년 1월 시설공단으로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09.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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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일 정례브리핑 통해 공식 입장 밝혀
초대사장 A씨와 구상권 소송 연말 종료 후
자본손실액 26억원 감자 추진 ... 책임 논란 일 듯
▲ 여수도시공사가 2008년 출범 이후 9년만인 올 연말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시는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그대로 승계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여수도시공사가 창립 9년 만인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시는 6일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수시 이노철 기획재정국장은 이날 “지난 2010년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행사업의 계속 추진과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시공사 소송종료 시점에 맞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98억9600만원(현물 48억9600만원 포함, 현금 5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줄소송에 걸리기도 했다. 

현재는 도시공사 초대 사장인 A씨와 당시 회계 담당직원 B씨와의 16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시는 이 구상권 청구소송이 연말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실패하면서 자본금도 26억원정도 잠식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청산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 시는 각종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2013년 7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 방침을 행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는 도시공사의 시설관리공단전환에 따른 용역을 11월까지 시행하고 시의회 보고, 조례제정 및 조직변경을 거쳐 내년 1월 시설공단으로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신임 사장에 여수시 국장 출신의 정학근씨를 신임 사장에 임명했다. 정 신임 사장은 도시공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2회에 걸쳐 사장직무 경험도 갖고 있다.

시는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되면 현재 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도시형폐기물처리는 물론 각종 체육・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도 맡길 예정이다.

이 국장은 “자본잠식된 26억원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전 감자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고 말해 이 과정에서 책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시는 도시공사의 시설공단 전환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해 전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신설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수시도시공사는 가칭 여수시시설관리공단으로, 대표자는 사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공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기업방식에서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된다.

여수시는 지난 4월 공단 전환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5개부서(도시공사 포함) 1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과 경영방향을 설정하고 직무분석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또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조례와 정관을 작성하는 등 공단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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