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철회” 촉구
시민협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철회” 촉구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07.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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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 발표 ... 여수 전체 투기장화 우려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여수시민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6월 17일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철회하라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법무부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와 중국 토론회’에서 카이스트 강영삼 교수는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 발표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강 교수는 “투자 이민제의 도입 목적인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장화에 기여한 셈이 되었고, 올해로 투자 이민제 도입 5년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0년 10월부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중단한 홍콩은 하지 말아야할 정책이었다고 평가하였고, 제주도 역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민의 상처만 남기는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제주도보다 관광인프라가 뒤떨어지는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여수 전체를 투기장화 하고, 난개발로 황폐화 시켜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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