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외고 건립, 논란만 키우고 답보상태
사립외고 건립, 논란만 키우고 답보상태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07.0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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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주철현 여수시장 공약 얼마나 이행했나 <교육복지>
민관참여 행복교육협의체 구성....논의만 5개월째
출산장려금, 공영주차장 무료 등 생활편의 긍정적
▲ 소통행정과 함께 주철현 시장의 최대 공약인 사립외고 건립은 초등학생 시위라는 초유의 사태만 남기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명품교육과 복지도시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명문고 육성과 대학병원 유치다.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업들이다.

여기에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 출산장려금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무료화 등 복지관련 공약은 내걸었다.

지역 최대 쟁점 명문고 설립 답보상태

명문고 설립 공약은 주철현 시장의 ‘소통’ 공약과 함께 최대 공약사업이다. 주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명문고 설립에 사활을 걸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

당초 공약은 명문고 건립이었지만 사립외고로 정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내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동안 지역에서 금기시됐던 교육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지역내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초등학생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산단 업체들로부터 학교 운영비로 매년 40억씩 10년간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향후 산단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의 싹을 미리 잘라버렸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처럼 지역내 반발이 거세지자 주철현 시장은 사립외고 설립에서 사립고로 한발 물러섰고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행복교육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행복교육민관협의체는 진로분과와 교육분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최근 지역의 교육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과 아이들의 진로를 지원해줄 가칭 창의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데에는 만 합의를 했을 뿐이다.

창의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한 부분은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정작 중요한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주철현 시장 임기내 명문고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학병원 유치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을 유치한다며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병원이 참여하는 ‘대학병원 여수유치 범시민위원회’도 구성했다.

특히 시는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약속사항이었던 전문병원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전남대를 압박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시의 압박에도 전남대가 반응이 없자 최근에는 권역 재활병원 유치로 방향을 선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 밖에도 사립대 대학병원 유치, 순천대 의대 유치시 부설병원 설립 유도, 국가산단 소재지인 여수에 산재전문병원 설립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놓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9358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도 진행했지만 보류됐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실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을 위해 임실군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 산정시 교통 및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복지부가 여수시의 협의 요청을 불수용했다.

거기다 여수시가 벤치마킹한 임실군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중단 권고를 받은 상태다.

출산장려금,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 확대는 호응

약속을 지킨 공약도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공약은 출산장려금 확대다. 지난해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1006명이 11억4170만원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출산장려금은 인구감소 억제효과도 보고 있다.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는 최근 13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도시로 발전했다.

특히 기존 대형버스 중심의 당일치기 관광에서 삼삼오오 가족과 친구들이 여행을 오는 소규모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차에 따른 불만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공용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이 사업을 시작한 후 여수시가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 8개소에서는 하루 평균 3370대, 월 평균 10만2340대가 주차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시행전 하루 평균 1800대, 월평균 5만4646대와 비교해 87% 늘어난 수치다. 그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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