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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 19대 국회 통과되나
김성곤 의원 제안설명...해당 상임위 파행으로 불투명
2016년 05월 11일 (수) 10:16:14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19대 국회 임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후활용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342회 임시국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출석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직접 구두로 제안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실질적인 회의 등이 어려웠던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또, 향후 임명되는 재단 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하고, 전남도지사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등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내용을 포함해 투자유치를 유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의 논의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번 19대 임기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김성곤의원은 “그동안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을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께서 바라는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작은 전진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 통과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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