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다운 국회의원 돼 여수시민 자존심 살릴 것”
“야당다운 국회의원 돼 여수시민 자존심 살릴 것”
  • 남해안신문
  • 승인 2016.04.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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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 듣는다=여수을 기호 2번 백무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는 지역의 제일 큰 염원이다. 최근 몇 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했고 청소년해양수련원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역민이 보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다. 박람회장을 활성화 시킬 대안은 있는가?

-박람회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수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각도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후 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안되는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했고, 거기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에 유치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호남홀대로 인해 지금까지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여 2017년에 정권교체를 해야만이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민의 염원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호남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을 교체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도적 무관심에 무능력한 지역 정치인의 방조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박람회장 활성화의 해답은 아이템이 아니라 강한 야당으로 정권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4.13총선이 될 것입니다. 여수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순사건은 지역의 아픈 역사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대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반군과 빨치산 토벌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과 경찰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교과서, 군·경찰 발간 자체 간행물, 각 지역 향토사 등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 적은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은 여수의 뿌리 산업이다. 최근 경남도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청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이 사안은 지난 해 6월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것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인 어장을 보존하기 위해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근절되지 않자 법적 조치를 통해 해소했던 것입니다.

경남도측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전남도와 지역 수협 및 수산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여수의 미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난개발을 막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은?

세계해양엑스포를 치른 여수의 자존심을 걸고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여수의 관광자원은 원칙적으로 훼손없이 자연상태로 개발․보존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시민들과 시민사회, 건축․관광 등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청사진단계부터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화양지구에 글로벌호텔체인과 연계된 국제호텔을 유치하고 국제관광대학을 유치해 러시아,중국의 6백만 관광객들과 많은 전국에서 관광객들과 관광인재가 찾는 여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공약은 무엇이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생계형 채무자의 악성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기부받아 소각해 장기 채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른바 ‘주빌리은행법’입니다.

본인이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을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악성장기연체채권을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 가격으로 사서 없애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복귀할 수 있어 복지지출도 없애고 세금도 내게 돼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서민들의 빚 탕감 및 조정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써 금융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과 경제교육, 재무관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라남도가 이미 시행중이기도 합니다.

개별질의

1. 반 주승용 연대 단일화를 제안했다. 단일화를 제안한 이유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저는 일주일전 야권분열과 지역패권을 청산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반 주승용연대를 위한 단일화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지역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패권정치와 분열세력을 끝장내기위해서는 모든 반 패권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시사만화가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국민의당 여수갑구 경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말하는 새정치가 주승용후보가 말하는 패권청산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년간 지역정치를 독점해 온 특정정치인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썩은 물을 퍼내고 맑고 새로운 물로 수혈해야 합니다. 저 백무현이 새바람을 일으켜 선거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찍으면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야 경제도 살고 민주주의도 삽니다.

유능한 새인물 백무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백무현 야당의원다운 국회의원이 되어 여수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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