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총선에 선량(善良) 찾기
불공정 총선에 선량(善良) 찾기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6.03.0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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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 13 총선은 38명의 야당의원이 9일간 총 192시간26분의 필리버스터를 기록하고 선거구획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됐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82일 만인 지난달 23일 여·야 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 안 제출 시한인 25일을 지키지 못하고 28일에야 최종 확정 국회로 넘겼으나 필리버스터로 인하여 의안상정이 되지 못하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총선 42일을 앞두고 의결된 것이다.

이제 각 정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천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신진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유권자의 후보 검증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방탄 국회, 제 몫 챙기기, 부정부패 등으로 얼룩진 불량국회 개혁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치란 사전적 의미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위한 투쟁이나 조정 등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가란 정치적 권위의 주체가 되어 있거나 정책의 형성·결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계속 정치활동에 종사하면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늘 제 직분을 못 지켜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좋은 정치가 되지 않은 이유로는 지역주의, 비전문성, 의정활동 부실, 근시안적 정책, 진영논리, 계파정치, 흑백논리, 부정부패, 공약 불이행, 비도덕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건이 녹녹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있다. 경제 불황, 북한의 핵 위협과 외교·안보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생산성 제고, 노동4법, 국사 국정교과서 문제, 테러방지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현안이 도사리고 있지만,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치만 잘하면 세계 일류국가라는 국민의 독백을 흘러 듣고 있을 뿐이다. 이번 4.13총선에서 기득권에 빠져 자신의 생존만 도모하는 낡은, 정치인 대신, 새롭고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용기 있는 신진인물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켜 한국 정치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할 이유이다.

여수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 을 지역이 유지될 전망이다. 무주공산이 된 갑 지역은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3명 등 7명의 신진이 을 지역은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모두 15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도 있고 급하게 뛰어드는 사람도 보인다. 현역 의원 1명도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봉사하겠다며 약속이나 한 듯이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손을 잡으며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분망하다. 제 나름대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있지만, 옥석을 가라기가 쉽지 않다.

우선 여·야 모두는 선거구획정안의 해태(懈怠)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투명한 공천 룰에 맞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를 공천자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배타를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를 볼모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도민의 기대에 걸맞은 혁신적 인사를 대거 등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민주의 성지에 대한 자긍심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로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

유권자도 정치 혁명에 참여하자. 우선 투표에 나서야 한다. 참신한 인물을 선출하려면 젊은이들의 투표율도 높아야 한다. 청년들의 기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터전을 가꾸지 않는 것과 같다. 후보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철학은 있는지, 식견은 포용력은 있는지를 가늠하여 바른 일꾼을 찾자. 거짓말을 그대로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하고 헛소리하는 사람,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뽑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의 수준이 모자라고 좋은 정치를 바라지 않는 책임 있는 국민이 되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공천 결정이 혁신적인 정당을 지지하자. 유권자의 의식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에 대한 환멸로 투표를 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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