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보다는 해양도시로서 여수 청사진을
소모적 논쟁보다는 해양도시로서 여수 청사진을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5.09.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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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151

다국적기업의 전략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는 차별화이다. 경쟁업체들에 대비하여 독점적 우위요소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결합한다.

그리고 그 성과물로서 생산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차별화로 변환시킨다. 기업의 작동원리와 행정행위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많은 행정관료들은 이를 혼동하여 행정에도 차별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은 투입된 자원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행정행위가 미치는 주민들의 공동선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고 김대중대통령은 단식까지도 감행하였다. 분권적인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그 바램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단식이라는 쉽지 않은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엔 많은 순기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단체장들의 사적인 이해 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본래의 역할이 많이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차기 재선을 위해 악용하기도 한다.

당선을 위해 투입된 정치비용 회수를 위해 지역 토호 건설업체와 동업자 관계로 결탁하기도 한다. 공공재로서 행정행위를 사적으로 남용하기도 하였다.

자치단체장은 인사권, 자원배분권이라는 정치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도 한다.

당선, 당선무효, 재선거 등의 나쁜 순환적 고리들이 끊기지 않고 매 선거시기마다 반복된다. 톡톡 튀는 행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반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성남 이재명시장이다. 현재까지 그는 사적인 이해를 벗어나고 있다.

주빈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원칙을 명확히 갖고 있다. 소신껏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다. 사실 선출직 정치인이 이를 당연히 행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들이 특별한 관심을 끄는 현 사회는 비정상적이다.

여수의 경우에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해양도시로서의 기능확장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간 순천, 광양 등 내륙으로의 일방적인 자원이동과 배분에 의해 여수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같은 해양도시로서 부산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다. 그나마 여수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통한 볼거리, 먹을거리, 이야기거리가 많은 여수로서 좋은 평판확산에 행정력을 모아가야 한다.

부산에 버금가는 해양도시로서 여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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