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를 통한 융합복지가 대안이다”
“협치를 통한 융합복지가 대안이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15.04.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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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제언-여수지역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지난 1일 지방 일간지를 비롯한 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는 민선 6기 주철현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23.9%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글귀 말미에는 ‘순항하고 있다’는 표현도 이어졌다.
이러한 보도는 올해 1/4분기 공약사항 및 도시비전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통해 알려진 내용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민선 6기 핵심공약사업은 함께하는 소통시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수준 높은 교육복지, 앞서가는 해양관광, 걱정 없는 안전사회 등 5대 분야에 모두 52개 단위사업으로 집약되어 있다.

투입사업비가 민간자본을 포함해 2조 7827억원에 이른다. 5대 분야 중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분야는 ‘수준 높은 교육복지’분야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공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토목공약’들임을 쉽게 분간할 수 있다.

어르신 친화도시 공약은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노인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써 어르신이 한 뼘 턱의 계단을 오르는데도 자유롭고, 언문해독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이 색깔로 높이를 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말 그대로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도시환경을 재생시키고 디자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실천이 어렵고 힘든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시적 효과와 체감온도의 격차가 매우 크다 것이다.

복지를 ‘일상’이라고 규정했을 때 어느 한곳에 국한되어지거나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복지 분야가 세인에게 준 실천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 요인이다.

사실 복지사업들은 정부의 모든 부처에 걸쳐 있으며 수백여 개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대상만을, 그리고 특정 과제만을 제시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다. 정책이나 제도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이들과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 이른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이다.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표현보다 어쩌면 ‘방치되었다’해야 맞다.

역사 이래 어느 왕조도 빈곤을 방치하고 4궁(窮), 환과고독(鰥寡孤獨)들의 위기상황을 외면하는 정치는 없었다. 빈곤, 실업, 돌봄, 주거, 질병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해 통합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는 여느 공약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체감은 냉혹할 것이 자명하다.

가족과 치매예방 관리 역시 소제목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들이다.  인권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키는 키워드들이다.

다음으로 고민해야할 대목이 ‘시민여러분이 시장입니다’이다. 이는 민선 6기 여수시장의 슬로건이자, ‘시민참여 소통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담긴 구호이다.

‘시민을 시장으로 받들겠다.’는 구호에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수평적으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정책 과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신뢰구축을 통한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협치가 주는 지향점은 지역사회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목도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을 적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른바 ‘융합복지’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혼자 하는 일은 쉽게 빨리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가능하게 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함께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목표달성은 개인의 성과보다는 수평적 논의구조 속에서 가능한 ‘협치’만이 그 답을 줄 것이며 융합복지 실천이 지역의 발전적 변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것이다.

협치는 힘의 균형이론에 기초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도 일맥상통한다. 개인 간이든 기관 간이든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통의 주제에 대한 협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신뢰 속에 역할이 분담되고 그 과정에서 책무성이 부여되어 공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향해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강화’라는 용어는 기관 계획수립이나 회의자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구축이든 강화이든 ‘네트워크’는 기관간의 신뢰형성과 협치가 전제되지 않한 문서장식 용어에 그칠 것이다.

이처럼 협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이에 대한 중지(衆智)를 모으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자 요소이다.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말이 단체장 혼자 말이 아니며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금칠 - 전남노인복지관협회장.동여수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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