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효 의원, “각종 혜택으로 부동산 투자만 지원한 셈”비판
특히,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아 무작위 부지매입에 나섰지만 실제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부동산 투자만 지원해 준 셈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김양효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 사업 완료를 앞둔 일상의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의회와 여수시가 제대로 평가해 화양지구가 특정기업의 부동산 투자처가 되는 것을 막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해양산업은 당초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화양면 일대에 9.79㎢에 사업비 1조4,435억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골프장 조성 938억원 토지매입비 734억원등 1,940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상이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휴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기반시설비로 268억을 투입해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를 직접 지원해 주었고, 간접적으로 국지도 22호선, 고흥-화양간 연륙연도교 건립 등이 추진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까지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18억3천2백만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는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혜택도 누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여수시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기업에 온갖 특혜를 준 꼴이다”며 “제대로 된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일상에 지원된 경제적 혜택의 환수, 감면세액의 재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이제는 일상을 배제하고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해 제대로 된 화양지구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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