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의미
한국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의미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4.06.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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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147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는 당선자와 낙선자로 나뉘어진다. 당선자보다는 낙선자가 더 많은 편이다. 낙선하신 분에게는 위로의 말을 우선 전하고자 한다.

당선자는 선거기간의 그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정치를 한단계 더 높힐 수 있는 역할을 특별히 당부해 온다. 정치는 경제와는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분야에 괄목할만 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 발전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분야에서는 많은 퇴행이 있어 왔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에 걸맞는 행동들이 뒤따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선진화를 주문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지방선거도 지역당의 구도를 넘지 못하였다. 예외적으로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학연, 혈연. 지역 등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집단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식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냥 아쉽기만 하다. 유럽 등의 선진환된 정치환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이 한국정치계에서는 일상화되고 있다. 정치권진입을 위한 신인들의 진입을 위한 벽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진입한 신진 정치인사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보다는 지역정당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기존 정치계를 정화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세력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 아주 절실한 편이다. 기성 정치가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소명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자기권리를 위한 정치개혁의지에 달려 있다. 이젠 유권자들은 온갖 선거공약으로 당선한 정치가들이 그들의 사적인 이해가 아닌 공적인 책무를 제대로 수행토록 감시하는 역할이 남아 있다. 우선 선거시 제시한 정책공약 이행도를 측정하여 공복으로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갖도록 견제자로서 역할이 요구되어 진다. 지역정당의 정치개혁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도 지역정당의 잘못된 구도를 고착화 시켜준다. 정치를 유권자 개개인이 자신의 문제로 간주할 때만이 후진적인 한국정치는 한 단계 승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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