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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지조론
정치에서 지조론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3.11.15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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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45

정치가들의 이합집산 행위들이 선거를 앞두고 한창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전 관행들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

새삼 독일 등 일부 유럽지역의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선진 정당활동이 부럽다. 우리처럼 정치인으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고 연예인이나 방송가에서 활동하다가 어느날 불쑥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지향점을 명확히 해 충분히 검증을 받고 정치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정치계에서는 필요하다.

자신의 평소 지향가치나 이념적인 기반없이 전혀 다른 정치가들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나 진보정치인으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상식이다. 

정치가들에게도 지조는 필요하다. 경제적인 이해로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거래관계가 정치세계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 정치분야는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권이다. 그 우선적 배분대상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다. 그러한 기본 작동원리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이다. 자원배분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집단은 정치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집단들을 정치세력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층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자신이 자원배분에서 소외되면서도 오히려 수혜대상자라고 착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한국사회에선 다수 존재한다. 

사욕을 앞세운 불량정치가들도 교묘한 언술로서 이들을 호도한다. 한국 정치문화의 후진성은 기만과 호도, 속고,속임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비롯된다.

경제부문에선 그 이해의 본질이 명확히 표출된다. 정치분야에선 감추어진 채로 왜곡되어진다. 지역에서는 정치가들에 의한 모순적인 행위들이 더 빈번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학연, 혈연, 지연 등 정치적인 대의와는 배치되고 당연히 배제되어야 요소들이 선거기엔 더 기승을 부린다.

학연, 혈연, 지연 등이 나쁜 고리의 대표 항목들이다. 정의사회는 말로는 결코 구현되지 않는다. 건강한 상식을 갖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정치문화는 선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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