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군수 군민들이 심판하게 해달라”
“부적절한 군수 군민들이 심판하게 해달라”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3.11.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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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본부 대표 법원서 1인 시위

▲ 4일 오전 양준식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 대표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진본부
【구례】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본부가 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구례 구민들이 심판하게 해달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준식 추진본부 대표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양 대표는 1인 시위를 통해 ‘부적절한 구례군수를 구례군민이 심판하게 해주세요’, ‘주민소환투표를 2년이나 시간 끌기 해온 구례군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수용하라’,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는가’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펼쳤다.

주민소환추진본부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6개월 가까이 서 군수의 구속상태가 이어지자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에 나섰다.

하지만 서 군수측은 주민소환청구 접수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0여개월 간 긴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께 대법원에서 패소해 주민소환을 다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지난달 25일 서 구례군수는 또다시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이날 심리가 예정된 상태였다.

서 군수측은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원인행위가 사라져 주민소환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민소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서군수의 주민소환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 군수는 오는 14일 직무정지와 함께 주민소환투표 선거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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