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염
정치오염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3.10.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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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44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외면한다기 보다는 정치개혁의 실종으로 깊은 좌절감에 쌓여 있다. 토론으로 관심의 중앙에 있어야 할 정치소재들이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가장 정의로와야 할 분야는 의당 정치이다. 그러나 가장 더러운 상태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 아니 사욕만을 챙기는 정치가라는 표현이 구태 정치가들에겐 더 적합한 호칭이다. 정치가는 많지만 공익을 쫓는 참 정치인이 드문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부도덕한 정치가들은 그 사회를 더 타락하게 만든다. 그들은 유권자로서 시민들의 정의감이나 자존심을 훼손시킨다. 

자신들과 동류의식의 패거리 또래집단으로 전락시키는 데에 언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시킨다. 시민들을 총체적으로 우매화시킨다. 부패한 권력집단에 저항하는 개혁적인 신진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기득계층으로서 구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치셰력의 진입을 제도를 통하여 원척적으로 차단시킨다. 경제대국 10위내외의 한국사회의 상장적인 후진성은 정치분야이다. 

정치오염지수론 하위권에 속할 것이다.실종된 책임의식을 되돌리는 것은 아예 기대밖이다. 여야로 크게 나뉘는 정당들간의 뚜력한 정치지향점도 분명치 않다.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의 1당 지배는 더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쿠데타 등 비정상적인 정권탈취의 후유증이 꼬리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매국노로서 친일세력의 불청산으로 비롯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원리이다. 특정 집단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회복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정치수요자들의 그 출마욕구를 채워주고자 정당창당의 움직임만이 부산할 따름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나무라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였다. 일전 '분노하라'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의 책자가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기도 하였다. 

국가전체의 도덕불감증은 지역정가에도 작은 닮은 꼴의 판박이다. 여수에선 다수의 시의회의원들이 이권개입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일선 공무원의 100억대 횡령사건도 발생하였다. 여수시민으로서는 부패도시라는 오역의 불명예를 떠 많은 셈이다. 전직 시장도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호남의 여당에서 이탈한 일부 정치인과 연합하여 현 시장이 당선되었다. 상당한 시민들은 개혁적인 행보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만큼 제대로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국에선 정치가들은 당선되면 바로 재선의 행보를 재빠르게 한다. 공복으로서 그 임무를 망각한 셈이다. 시민 더 나아가 국민에게 감동으로서 희망을 나누어 줄 참정치인을 재차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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