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건강성
사회의 건강성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3.10.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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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43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 혼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목도한다. 개념의 명확한 정립없이는 그 본질에서 혼란이 초래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용어로서 정의는 다수인에 의한 지배로서 통치체제를 의미한다. 1인이 의사결정하여 지배하는 체제를 왕정, 독재체제라 한다. 소수의 지배가 과두정치 또는 전제권력이라 한다. 

자본주의는 기초로서 뿌리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차이에 의한 사회적인 지위를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평등이 그 본질이다. 개인의 능력차이에 의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좁혀나가든지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명백해 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체제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한다. 자본주의의 위기탈출로서 수정자본주의가 그 대표적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개인의 능력차이에 의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인정하고 있다.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본주의가 자유주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지는 않는다.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능력차이에 의하여 형성된 사적인 소유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인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로서 강조하고 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한국사회를 개인의 능력과 운에 의하여 사회적인 지위들이 결정되어진다고 한다. 특히 운에 의하여 재산 등의 편재들이  여느 사회보다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필자도 동감한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극심한 부의 소주계층에 의한 집중, 금권의 정치권력과의 결탁, 다른 가치의 실종을 초래할 종도의 돈을 중시하는 맘몬사상의 팽배 등은 사회의 안정을 훼칠 수 있다. 사회 소외계층 특히 경제적인 약자나 정치적인 소수자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 사회나 시대의 건강성은 기득계층의 이해의 강화가 아닌 소수 계층에 대해 사회의 따뜻한 시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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