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는 바른정치에서
경제정의는 바른정치에서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3.09.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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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42

경제정의 없이는 바른 정치 실현은 쉽지 않다. 그 반대의 논리도 성립된다. 바른 정치없이는 경제정의는 의당 실종되기 때문이다. 여수에서의 정치 기상도는 아주 흐린 상태이다. 바른 정치에 대한 기대는 애당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연이어 발생하는 비리정치인들의 오욕사건들이 이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여당인 모당은 정치개혁의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겐 정치개혁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 계파로서 수장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의 민도를 반영한다. 여수시민들의 민도가 낮다는 것으로 지역민을 욕되게 하는 몰염치를 보여주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경제원칙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여수라고 한다. 부당한 오명을 여수시민들은 뒤집어 쓰고 있다. 원인제공자는 기성 정치인 어느 누구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퇴진의 당사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온갖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견지해야 할 NGO단체도 한, 두단체를 제외하고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일부 단체는 오염정치가들의 그릇된 정치 및 행정행위에 적극 동조내지 방조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로 발언해야 함에도 침묵으로 정치적인 악행을 감싸주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는 동서고금의 역사적인 교훈이다. 금권과 권력의 결탁은 사회의 도덕률을 완전 훼손시킨다. 부와 정치권력의 해체작업 없이는 여수정치의 희망은 없다. 80:20의 사회에서 99:1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극단의 양극화의 해법은 금권과 정치권력의 완전 분리이다. 금권의 정치권력과의 결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제윤리의 실종을 초래한다. 최고의 공익분야인 정치에 경제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금권의 개입은 경제부정의로 직결된다. 여수에서의 조용한 정치혁명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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