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독과점의 폐해는 소비자들과 사회의 경제적인 후생에 부정적인 것으로 기술되어 진다. 제도적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자원의 왜곡으로서 낭비적인 요소도 줄여나가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상실은 한국사회에서 최우선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명되는 입지자들 대부분은 이미 구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퇴출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정치인들이 1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벌써 몇년째 되풀이 되고 있다.
개혁대상으로서 정치인들 그들만의 흥행거리로서 의례적인 투표행위는 이젠 중단되어야 한다. 신인들의 정치진입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득층으로서 구 정치인들 스스로 후진을 위해 불출마행렬렬이 이어져야 헐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들을 기성 정치인들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토착 기득세력과의 공생적인 관계는 더 강건해 지고 있다. 권력, 부로서 금권, 명예는 반드시 특정 계층에 중복되어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부패의 근원은 이들 세 요소들이 1인 또는 소수에 집중되면서 비롯된다.
여수 시민협 등 일부 NGO단체에서 정치개혁을 주문코자 조례로서 견제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최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인 내용만 최근 시의회에 의해 반영되었다. 핵심으로서 시민감사권 등의 주요 내용은 무시되었다. 이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좋은 정치인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직접 진출시켜야 할 시점이다. 내년 지방선거엔 차악의 선출직 정치인을 택하는 소극적인 참여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선의 정치인들을 적극 의회로 진출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단계이다. 더 이상 비리 정치인들의 산실이라는 불명예를 여수는 벗어나야 한다. 주민들의 복리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량정치인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 지역정당 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간의 정책대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부도덕한 정치환경이 되풀이되어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