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금권정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금권정치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3.06.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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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40

내년엔 지방선거가 전국에 동시적으로 실시된다. 입지자들은 자신을 알리기에 모든 역량들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는 그 시선들이 좋지 않은 듯 하다. 얼마전 정치를 통하여 사회개혁의 꿈을 가졌던 한 분을 만났다. 그 분은 자신은 이미 그렇게 갈망하던 정치계의 진입을 접어다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도둑 그것도 왕도둑이라며 거세게 비난을 쏟아 부었다. 오히려 도둑만도 못한 신의를 지녔다는 것이다. 돈으로서 금권이 판을 치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진입의 문턱도 처다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에게 눈도장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소신도 버려야 하는 현실이 한국의 정치세계라고 혹평을 하였다. 

필자도 주위 여러분에게서 정치세계의 비도덕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었기에 그 분의 말이 새삼스럽지만은 않았다. 혼탁한 정치의 게혁없이는 그 어떤 사회분야도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도태는 유독 심해진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부정비리는 경제윤리의 끝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원자력은 단 1회의 사고에 의하여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 그 재앙을 검은 돈이 매개로 한 것이다. 음성적인 돈거래로 사고의 개연성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도 그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다. 그들은 전쟁광보다도 더한 파렴치범이다. 이들의 배경엔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항상 존재한다. 

내년 선거엔 넓게는 국민 좁게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신진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였으면 한다. 기존 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 건전한 보수여당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선 여당인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기득 정치인들의 행태는 실망의 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기성 정당의 그릇된 행태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 등장한 무소속의 정치인들에게도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선 정치개혁을 위해 양심적인 시민세력들이 정치자정을 선언하고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였다. 이 지역에서도 조세로서 자원배정권의 불리를 우려하여 잘못된 관행에 침묵하는 사례들이 많이 목격되기도 한다. 형식으로서  NGO단체들도 자기 반성을 통해 사회의 소금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의 개인 참모로서 관변단체라는 오명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 오해라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자. 권력집단과의 유착관계를 단절하자. 권력과의 불편한 관계를 시민단체만은 흔쾌히 감수해야 한다. 시민에게만 박수를 기대해야 한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말로만 양심적 시민단체이어서는 아니된다. 현대사회에 제4부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변조직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견제로서 비판세력만이 정치계의 자정을 촉구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잘못된 관행을 이젠 끊어야 한다. 이는 금권 정치인의 추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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