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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자립 그리고 자치로서 협동조합
자율, 자립 그리고 자치로서 협동조합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3.05.0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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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39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편이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중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해 그 장점만큼만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노출되지 않고 있다. 어느 분야도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긍정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 2012년인 작년 11월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적용될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협동조합 설립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서울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그 설립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이 광주광역시이다. 전라남도는 그 관심에 비하여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두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일반기업에 비하여 지속성으로서 생존기간이 길다. 이미 유럽 등 협동조합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그 사회적인 배경 등 문화적 요인을 무시하고 설립만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참여자들의 상승작용이 곁들여 질 때에 비로소 그 투입대비 성과로서 효율은 높히어 질 수 있다. 광주는 인구에 비하여 그 설립의 수나 건전성 등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앞서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서 관이 갖는 자원의 민간에게로의 적극 활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간기구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고 관은 개입보다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 뒷받침을 하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모임 등이 행해지고 있다. 여수시민학당 등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의 좋은 취지를 지역에 적용코자 꾸준히 내용 등을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민간인 모임은 그 의미가 아주 높다. 무늬만 협동조합으로 전락되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생활협동조합이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작년에 감독관청의 전수감사로 인하여 대부분 급조된 의료생협 등은 그 자체로 소멸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협동조합은 참여자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조직결성체이다. 돈에 의한 의사결정권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는 주식회사와는 그 조직운영틀이 확연히 다르다. 협동조합은 분업에 의한 조직기능보다는 협업에 의한 조직활용이 더 적합한 구조이다. 이전 두레 등 전통의 작업방식이 적합한 것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최대의 강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생된 수익금이 재투자되는 방식은 협동조합을 꾸리는 데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자율, 자치, 자립의 속성이 기본적인 속성으로 베어나야 협동조합의 진가는 확실히 발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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