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동반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의 생존”
“경제민주화.동반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의 생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3.04.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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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2013년 여수 경제 리더들에게 듣는다-3]
소기업관련 채권 우선변제권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중소기업 지원과 보호위한 공적보험제도도 고민해야

▲ 여수경영인협의회 김동채 회장. 현 여수고등학교 총 동문회 부회장 / 민선 5기 여수시장 인수위원/현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 여수경실련 공동대표/현 전라남도 교육미래위원회 위원
2013년 계사년을 맞아 본지는 특집으로 여수지역 주요 경제리더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단체의 계획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세 번째로 여수 중소 경영인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여수경영인협회 김동채 회장을 통해 최근 대림산업의 폭발 사고와 산단 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경영인협의회 소개와 그 동안의 진행한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여수경영인협회는 지난 1998년에 창립해 2003년까지는 임의단체였다.
이후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과,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4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현재 100여개의 회원사를 둔 지역의 가장 큰 경제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사업은 지역 중소 상공인, 경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의 개최, 지역의 경영환경과 투자환경을 개선키 위한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기업들이 지역의 경제시장과 여건을 공동의 관심사로 바라보도록 했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문제 해결의 장으로서 (사)여수경영인협회가 자리잡아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산단 내 기업 부도로 연쇄 피해를 입고 지금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거리에 있다. 대기업과 지역 업체들의 상생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모순 구조를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상생을 위한 현실적 방법은 바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입니다. 
새로운 문제와 갈등, 구조적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조정과 상생,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입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실제 큰 기업이 부도가 나면 거래 중소기업들의 모든 거래 채권들은 휴지가 되고 맙니다. 이는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 경제약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가칭 ‘중소기업거래채권보호법’ 등을 제정해 국세, 지방세, 임금, 선순위 등기채권 다음으로 중소기업관련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약하고 열악한 중소기업 등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공적 보험제도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대림산업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저가입찰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면에는 지역 영세업체들의 과도한 경쟁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최저가입찰제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동반성장,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경제 민주화는 헛된 구호나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경제 하부구조를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부실화 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엔진이랄 수 있는 대기업에도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장애들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저가수주, 출혈경쟁 또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지역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정치권, 경제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가격, 시방, 안전, 품질 등의 핵심요소들을 최저 기준에서 적격기준으로 바꾸고,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시공과 안전관리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입찰제도로 바꿔야 중소기업의 발전과 상생, 구조적 견고함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에서도 단기성과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안전에 관한 투자와 비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 영세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자문위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자들은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착안점을 두고 회원사 중에서 세무회계, 법무, 노무, 문화 등의 자문위원을 두어 요구받은 컨설팅과 중요하거나 이슈화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들을 매월 월례회를 통해 제시하고, 문제 해결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꽤 좋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보들도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해 소개토록 해 기업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수지역 경제를 위한 제안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 자원과 자산을 보석이나 구슬에 비유한다면 여수는 손에 쥐고 있는 이 보석이나 구슬을 더 갈고 닦아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후 이것들을 꿰어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갖추어진 관광자원들을 더 매력 있게 특화시키고, 주변의 지원 시설인 주차장이나 휴게,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여기에 편리하면서도 저렴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 탁월한 관점과 조정력, 기획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순천 정원박람회는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관광산업의 경쟁력과 현실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수산.해양레저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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