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동의 대상 주민명부 준비…의회 “좀 알아보고 판단”보류
여수산단 내에 민간발전소 건립 의향을 밝힌 업체들에 대한 평가 절차가 시작돼 향후 거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전소 건립 대상지역 주민동의 여부를 꼭 묻도록 해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사이에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5일까지 제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 대상지역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통해 지역희망 정도를 묻는 기준을 마련해 통보했다.
지역희망정도는 2개 지표로 지방의회 의견 10점, 주민동의서 15점 등 총 평가점수 100만점 중 25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와 시의회가 모두 동의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만 점수를 인정키로 했다.
일단 여수시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기간동안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도 전체의원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지만 최신공법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일정 해결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분위가 많다.
시는 지경부의 공문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할 2000여세대주 명부를 확정짓고, 동의서는 직접 받지 않고 건설 의향을 밝힌 업체가 대신 받아오도록하는 방침을 수립중에 있다.
시의회도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을 지난 12일 개회한 제14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향후 사업체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별도의 회기를 열어 전체의원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수환경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공동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시민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갑태 여수환경련 사무국장은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이고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여수시가 화력발전소를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은 세계인을 상대로 그동안 사기를 친 것과 같다”며 “전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 국장은 “여수산단에 전기가 부족해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며 “특히 산단과 관련 없는 건설회사가 자기 땅이 있다고 공해를 발생시켜 그 부산물로 이익을 보려는 것에 왜 시와 의회가 동의를 하려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제6차 전력기본계획에 여수에 민간발전소 건립 의향을 밝힌 곳은 (주)한양의 ‘한양그린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대체발전소 건립 등 두 곳이다.
한양그린발전소는 낙포동 산 36-3번지 단지포에 17만 6291㎡(매립지 12만 6438㎡와 임야 4만 9853㎡)에 2조원을 들여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1000㎿ 발전기 1기를 2014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호남화력대체발전소는 현 발전소 회처리장 일부를 매립한 62만㎡(육상 37만 3000㎡, 해상 24만 7000㎡)부지에 2조 5700억 원을 투자해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1000㎿ 발전기 1기를 2014년 5월부터 2018년 6월가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