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이대로 좌초되나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이대로 좌초되나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2.08.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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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청산 앞세운 기재부 공적 기능은 외면
공적기능 대폭 축소...부지매각 통한 수익창출 강조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이후 사후활용에 대한 지역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이 지역의 요구와 상당한 의견차를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수익만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요구해 온 공공성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사후활용윤곽을 제시하며 전남도와 여수시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박람회 평가와 사후활용 계획안 수립을 위해 23일 정부지원위 실무위원회가 열렸지만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8일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부처간 의견차가 커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날 열린 실무위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사후활용 주체의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조직위의 안을 토대로 개별법에 따른 공사나 박람회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 안대로 재단법인으로 할 경우 공적 기능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전남도나 여수시에 일부 출현을 요구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람회 주요 전시관 가운데 공적기구를 담당할 전시관을 어느 정도 남길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국토부는 한국관은 엑스포 기념관, 주제관은 해양과학관으로 전환해 유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는 해양과학관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프로젝트 관련해서도 2013년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재부는 올해로 사업종료하고 더 이상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조직위가 기재부에 갚아야 할 금액이 4,846억원에 이르는데 기재부로서는 이 빚 청산이 사후활용에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적기능을 최소화하고 부지매각 등 민자유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던 정병재 부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차례 여수를 방문해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기재부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않고, 엑스포장에 대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대전의 실패사례를 답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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