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탄생한 민선 5기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정에 시민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후반기 의회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전반기 의회를 접고 새로운 의원이 5명이나 수혈이 됐기 때문 일 것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란 말이 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소수가 다수를 이끌 수 없다면 구태의 정치로 탈바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초창기 신진의원들의 가벼운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껏 구태를 본받는 의원은 없다. 도리어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 민원에 대해 발언권을 높이는 것이 가상스럽다.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파를 초월한 양심세력의 규합이 절실하다 하겠다.
지난 26일 141회 임시회에서 2년 임기의 후반기 의장으로 박정채 의원과 부의장에 최대식 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운영위원장, 기획자치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관광건설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거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반기 의정을 이끌도록 했다. 모두는 강력한 집행부 견제, 시민과 소통에 만전, 투명한 의정활동, 존경받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새로운 의회로의 변신을 기대 한다.
후반기 의회는 시작부터가 다른 것 같다. 지난 10일 ‘세계4대 미항 여수 가꾸기 추진계획’과 핵심 사업의 하나인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 여수 라운드테이블포럼’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미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사업 성격 또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원칙 없는 사업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여수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준 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허용관련 조례 개정안과 맞물려있는 도시 정비 계획 용역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따지는 모습도 보였다.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의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 대안 제시에 힘써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의회와 의원의 직분은 무엇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의회는 입법기능, 정책결정기능, 집행부견제․감시기능을 갖고 있다. 주민대표 기능으로 주민대표로서의 역할, 주민의견반영, 주민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지역개발정책,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집행부견제․감시기능을 갖고 있다.
의원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다. 따라서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양심에 따라 공공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 증여 ·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재정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해서도 금하는 직에 겸직해서도 안 되고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함부로 발언해서도 안 된다. 모두가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1의원 1조례 정도가 보편화 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의회를 기대한다.
여수시 의회는 우선 열린 의정을 위해 시민단체가 회의 진행 모두를 중계방송을 요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 했으면 한다.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건강하고 질서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산지석으로 과천시 의회와 의장실 사이에 주민과 기자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에게 집행부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에 따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남시 의회는 의회의 한쪽 벽을 뜯어 어울 쉼터를 만들어 줬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의회의 자화상을 반추해 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