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행사 못할 집행부 위원회 왜 가요?
권한도 행사 못할 집행부 위원회 왜 가요?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1.09.09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정송호기자

몇 일전 시립 어린이집 신규 위탁 운영자 심사가 논란 끝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심사에는 4명의 여수시보육정책위원들이 심사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 시의원 3명과 시립어린이집 시설장 1명.

시의원들은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왜 시의원들이 심사에 참석을 못한 것일까?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강화 된 내용 중에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집행부 각종 위원회에서서 자신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된 심사와 의결을 회피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일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시의원들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적 검토를 이유로 논란 끝에 회의를 지난 7일로 연기시켰다.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이유로 들어 이번 심사를 회피하기로 한 것이다.

자신들이 회의에 참여해 권한도 행사 못할 집행부 위원회에 뭣 때문에 참석을 하려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한번 위탁을 맡게 되면 정년하기 전까지 연봉 4000여만원이라는 준공무원 대우를 받게 되는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을 선정하는 중대한 결정과정에 말이다.

뭔가 좋은 호재가 있거나 시의원으로 집행부 일에 강도 높은 관심과 견제라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할 거면 동료 의원들 중 보육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거나 식견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권한도 행사 못 할 위원회 참여를 한 이유는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여수시의회가 강화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알면서도 주위 눈치만 보면서 계속 미룬 것에서부터 예고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이조차도 방치를 하고 있다.

어째든 지난 지방선거 이후 여수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신뢰가 실추 된지 이미 오래다. 이제라도 시의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 때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시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며 공무원들에게 기본에 충실하라고 충고하기 전에 의원 스스로가 먼저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일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