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광양만권 u-IT 연구소의 존폐여부까지 거론됐던 광양시의회 u-IT연구소특위가 특별한 범법 사례를 발견치 못한 채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과 투자대비 연구 성과 미흡 등 지적하고 마무리 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광양만권 u-IT 연구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광양시가 4년여에 걸쳐 지원해 온 (재)광양만권 u-IT 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2010년 말을 기한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연구소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은 적정하였는지, 연구소의 운영성과는 당초 계획대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앞으로 연구소 운영 전망은 어떠한지 등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조사결과 연구소 설립 시 전남도에서 정부지원금(70억)의 10%인 7억을 지원하면 정부의 지원 조건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 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너무 과다한 지원이었으며, 사업 착수에 들어 간 이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부적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 IT 연구소가 설립ㆍ운영하게 되면 IT관련 국책연구소 유치 및 연구소 고용창출 50명, 30여개 업체 유치 및 1500여명의 고용창출 연간 830억 이상 기업 수익 창출 등이 기대 된다고 하였음에도, 지원 사업이 종료된 2011년 현재 분석해 보면 당초 기대 했던 것과는 달리 성과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밖에도 △순천대학교의 현물출자 등 당초 약속사항 미 이행 △u-IT 연구소 법인 등기 부적성 △u-IT 연구소 조직 및 인력운영 부적정 △연도별 보조금 지급ㆍ정산 조치 등 업무관리 미흡 △투자대비 연구 성과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소 자립화 전망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서 상 예상과는 달리 실제 2011년 예상 수입이 39%에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이전 수입 등은 거의 미미해 수주 받은 사업이 종료된 후 확실한 수입원이 없어 앞으로 연구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세부 종합대책을 강구해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보고가 없거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 감사청구 등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했어야 할 사업 왜 했나 라는 것을 제외하면 시가 지원한 35억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의회의 지적대로 u-IT연구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대로 연구소가 운영되지 못한 부분은 예산은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장비구입 등 연구소의 비용지출은 일시에 이뤄져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로 5년간의 연구소 운영 총결산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계전문가가 아닌 연구원들의 회계처리는 문제 소지가 있었으나 의혹이 제기됐던 횡령이나 유용부분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광양뉴스 제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