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만의 차별적인 우위요소는?
여수만의 차별적인 우위요소는?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1.01.28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10-

보궐선거가 4월27일로 확정이 되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주 언급을 하였다. 이는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문화로 인하여 그 진정한 의미들이 많이 퇴색은 되어있지만 정치지망생 특히 기존  정치인들이 음미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삶으로서 생활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특정 정치인들만의 독무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항상 정치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정치를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는 의식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정치를 협오가 아닌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하는 전제이다.

주변엔 나서지 않을 사람이 선량을 자처하며 자리를 퀘차고 있고 꼭 진입해야 할 양심적인 인사들은 높은 장벽으로 인하여 아예 정치와는 담을 쌓고 있는 경우를 흔히 목격을 한다.

정치와 경제는 절대로 별개로 작동하지를 않는다. 정치라는 과정을 통하여 경제정책 등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내용들이 결정되고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가 아닌 지역정치만 살펴보아도 일반 주민들이나 그나마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NGO들의 정치적인인 무관심은 경제적인 낭비요소를 많이 쏟아내는 축면에서는 책임이 있다. 

극도로 개인주의로서 개채화된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해이외엔 관심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오죽하면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문화가 한국사회이다. 자신의 재산으로서 있는 혈세의 누출엔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만 탓할 수만은 없다. 그만큼 이해관계로서 기존 정치인들의 공익을 반하는 사적인 욕심을 챙기는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작동되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인용하지 않고도 도입이 가능한 좋은 제도들이 정치인들의 사적인 이해로 인하여 방치되고 오히려 기존의 조례 등 보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도 주민들의 무관심을 빌미로 조항 등이 개악되기도 한다. 

이젠 '좋은 정치인 만들기 운동' 등 이해를 벗어난 지역의 진정한 선량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벽을 허는 활동들을 지역의 양식있는 인사들이 적극 나서서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의 상태로 판단을 하면 박람회 이후의 여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예상된다.

여수지역으로의 인력 등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상태에서 KTX 조기개통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서 흡수현상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미 부산, 대구 등이 교육, 의료, 유통 등은 서울로 빨려들어 지역의 경제력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에서도 이미 10%가 넘은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 마을 등 이미 곡성군 등 일부 전남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경제동인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지역정치인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제시하고 이를 충분히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민관합치로서 함께하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낮은 자세도 곁들여져야 한다.(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