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으로 초기에 태동하였던 예산 참여운동이 여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여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로서 시의 현안에 대하여 대안의 제시와 비판적인 견제를 하고 있는 지역 NGO의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다.
예를 들어 여수시민협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의 참여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사실 주민들이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자신의 거주지역의 살림살이로서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산 등 수치적인 분야엔 의회의원이나 일부 집행부서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전유물로서 간주되어 왔었다.
예전에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이었다.
울산광역시나 울산 북구청 등 기초 자치단체, 광주 북구청 등도 주민들의 예산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었다.
현재에도 이에 대해 정책적인 우선순위로서 선정하여 예산 등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토론 등도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다.
지난 28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10년 주민예산학교가 열리어서 예산에 관심있는 여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여수시의 예산 참여학교에 대한 개최에 대해서 분명 그 의미는 있다.
다만 좀 더 빈번하게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개최되어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의 편성 등 실질적인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절차를 강조한 형식으로 전락될 수 있다.
예산학교의 성격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참여 대상층도 세분화되어야 한다.
여수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전문성 정도에 따라 분화하여 예산학교를 단계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에 개최된 예산학교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이는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의 핵심은 예산편성에 대한 의원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의견들만 반영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편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요구들이 속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집행부에서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의 일정 등 주민들과의 공유도 중요하다.
불완전한 정보로서 일부만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차단하는 사례들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엔 예산의 심의, 의결 그리고 결산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그릇된 인식도 주민참여예산의 전향적인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집행부인 여수시의 일부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인식의 해체도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예산제의 성공여부는 여수시의회와 여수시청의 주민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주민들의 주인으로서의 예산 등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